법령 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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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1 선고 2015구합64374 판결
  명의도용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

200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9.04.30 선고 2008누22503 판결
  제3자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부과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세법